이미 서울시는 며칠 전 2015년 이후 처음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을 밝혔다.
집권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법과 원칙이었다.법적 책임 논리에 따라 상급기관은 빠져나가면서 1차 책임기관장인 자신들만 당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잘잘못을 따지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컨트롤타워의 잘못을 법의 잣대로 심판하는 건 한계가 있다.윤 청장과 같은 연령의 50대 중반 월급쟁이가 회사 일로 상사한테서 비슷한 추궁을 받았다면 일단 머리부터 숙였을 것이다.
포괄이란 말은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는 뜻이다.300명 넘게 희생된 대형 참사에서 국가 차원의 형사 책임은 작은 구조정에 탔던 경위 한 명이 떠맡은 꼴이 됐다.
현장 실무자들의 실수·게으름·부주의는 촘촘한 법 조항이나 규정집을 들이대면 어렵지 않게 짚을 수 있다.
그러나 159명의 비극 앞에 굳이 그렇게 말해야 했는가는 다른 문제다.고용주가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한 명이 할 일을 여러 명에게 맡기는 ‘쪼개기가 통계상 일자리 증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전 정권처럼 국민 세금으로 공공근로라도 만들어 일자리 수치를 늘리라고 요구할 일도 아니다.심각한 것은 초단시간 취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일자리 대책도 뾰족한 것이 없다.지난해 10월 서울 광진구청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 모습.
